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된지 2년이 지났지만 환경을 파괴해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데 지원된 보조금(EHS)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연간 2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년전에 비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8000억달러가 늘어났다.
18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 어스트랙(Earth Track)은 전세계 각국이 산림벌채와 수질오염, 화석연료를 소비하는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보조금이나 기타 지출의 형태로 지원해준 금액이 최근 1년간 최소 2조6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세계 GDP의 약 2.5%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경유해 보조금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형 어선에 대한 국가 지원, 석유와 합성비료, 단일작물 생산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등이 꼽힌다. 어스트랙은 "이같은 지원정책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과 2022년 쿤밍-몬트리올 협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12월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5000억달러의 EHS를 줄이기로 당사국간의 최초의 약속이다. 또 전세계 해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지역 해양생물을 보존하는 '국가관할권 밖의 생물다양성(BBNJ) 협정' 또는 '공해 조약'은 2023년에 통과돼 현재 92개이 서명했다.
그런데도 환경유해 보조금은 2년전에 비해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5700억달러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 어스트랙의 분석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화석연료 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에너지 채굴 및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추정치를 처음으로 포함하고, 인플레이션과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하는 등 개선된 데이터가 결합된 점을 감안해도 증가폭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최소 5억달러의 보조금을 사람과 자연에 이로운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당사국들은 2025년까지 환경유해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현재까지 실제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에 어스트랙 보고서 저자들은 "정확한 통계치가 없는 상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추정치가 실제보다 더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25년까지 EHS 보고에 대한 GBF 목표와 2030년까지 연간 최소 5000억달러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히트펌프, 단열재 지원 등 보조금 2조6000억달러가 사람과 환경을 위해 재활용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협약 체결 후 첫 회의인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는 올 10월 콜롬비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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