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을 경작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마련도 어려워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한편 농촌가구는 소득이 도시가구 대비 78%에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1석3조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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