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NDC, '대왕고래' 석유가스전 지목
한국이 64개국 기후위기 대응 성적을 비교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서 최하위권인 63위를 기록했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다.
20일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관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인 CCPI를 공개했다.
CCPI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가지 부문에서 표준화된 분석틀로 평가가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63개국과 유럽연합(EU)을 더한 64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지난 1년간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채점한 뒤 순위를 매긴 것으로, 2005년부터 COP 기간 중 발표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2℃ 이내로 현저히 낮게 제한한다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따르고 있는 나라가 한 곳도 없다는 상징으로 1~3위는 비어있다.
기후대응을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나라는 4위인 덴마크다. 이어 네덜란드,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기후대응이 가장 미흡한 나라는 67위인 이란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66위, 아랍에미리트(UAE)가 65위, 러시아가 64위를 기록했다. 64위에서 꼴찌인 67위까지는 모두 산유국이었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63위로 사실상 꼴찌다. 우리나라 성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듯이 부실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이 꼽힌다. 얀 버크 저먼워치 상임고문은 "지난 8월 29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현재 온실가스감축계획이 2030년 이후 감축계획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한국은 파리협정 경로에 맞는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탈화석연료는커녕 되레 신규 석유·가스 사업을 늘리는 투자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앞에서 메탄배출을 2020년 대비 30% 줄이기로 한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해놓고 뒤에서 동해안 석유가스전을 개발하겠다는 '대왕고래' 개발계획을 시도했다. 이같은 신규 석유 가스전 개발 계획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 가스팀 정석환 연구원은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대왕고래'와 같은 국내 석유·가스전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을 행보"라며 "국내 석유·가스전 개발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순위가 더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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