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해 제품수명주기 데이터플랫폼 구축해야
최근 전기차 '캐즘'(시장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이 탄소관련 통상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정부가 폐배터리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에서 선양국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배터리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탄소규제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중국이 독점한 배터리 원료·소재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지속가능한 원료 채굴 및 혁신공정 개발 등을 지원해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에서는 올 2월부터 배터리 품목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수거 등 친환경 의무를 강화하는 배터리법(Battery Act)이 시작됐고, 2027년부터는 배터리 품목을 시작으로 탄소배출량, 공급망 실사 정보 등을 QR코드 형태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가 시행된다. 미국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과세하는 청정경쟁법(CCA)과 해외오염관세법(FPFA)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할 것을 건의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뿐 아니라 공급망 보안과도 직결돼 기업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2030년을 전후해 사용후 배터리가 약 10만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라며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원료로 재사용‧재활용하는 사용후 배터리산업이 활성화되면 EU 배터리법 등에 대응할 수 있고,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산업연구원의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 보급목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2024년 11월 말 현재 국내 전기차 보유 대수는 67만7000여대, 수소차는 3만7000여대에 불과한데다 2023년부터 판매 대수도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2030년 누적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보급목표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요청도 제기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는 "전기차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매보조금 축소, 전기차충전요금 할인특례 종료(2022년 7월), 취득세 감면한도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률 축소예정 등 전기차 지원 정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 3년간은 전기차 지원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배터리·자동차 업계는 주요국 탄소규제에 대응하려면 제품수명주기(LCA, Lifecycle Assessment) 관점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구매 부품 수가 많은 자동차산업 특성상 탄소배출량 측정과 취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1대당 구매 부품 수는 내연기관차 기준 3만여개, 전기차 기준 1만8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김동수 김·장법률사무소 ESG 연구소장은 민관이 협력해 국가차원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연구소장은 "EU에서 배터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LCA 정보를 요구하는 DPP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DPP를 통해 기업은 ESG 데이터를 디지털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비교가능한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차원의 데이터 플랫폼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전기차 시장 침체로 탄소중립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한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탄소데이터 측정 및 취합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달부터 산업부와 함께 착수한 'DPP 대응 플랫폼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ESG 데이터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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