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이 빨대' 사용을 중단하고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환경 정책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서비스(SNS)에 "나는 종이 빨대 (사용)에 대한 말도 안되는 조 바이든의 방침을 끝내기 위해 다음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이 빨대 사용을 진보적 정치 구호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주장했다. 지난 2019년 재선에 출마했을 당시 트럼프 캠프는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에 트럼프 로고를 새겨 판매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고래·새 등 동물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견되는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2027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연방 정부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우리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를 늘리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늘리자고 한 것"이라며 "전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비용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연기했다.
최근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에 대한 논쟁도 이같은 움직임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더 쉽게 분해되고 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졌지만, 방수성을 위한 화학 처리와 플라스틱 코팅으로 인해 오히려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종이 빨대 대체와 관련해선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 정책 기조 자체는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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