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역편차 심하다...올해 가장 많은 지역은?

손민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08:00:03
  • -
  • +
  • 인쇄
지역에 따라 보조금 1100만원 차이
울릉군 가장 많고 영암군 가장 작아
손민기 ©newstree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액수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1680만원을 지급하는 경상북도 울릉군이고, 가장 작은 지자체는 58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 영암군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11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12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경상북도 울릉군에서는 차종에 따라 보조금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1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울릉군의 전기차 지방비는 292만~1100만원으로, 평균 652만원이다. 여기에 국비 613만원 합치면 최대로 1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모델의 경우는 170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울릉군을 다음으로 지방비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경남 합천군과 전남 보성군이다. 합천군은 평균 585만원이고, 보성군은 평균581만원이다. 여기에 국비를 합치면 합천군에서는 1490만원, 보성군에서는 1430만원의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서울시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각각 850만원, 790만원이 많다.


광역시 가운데 광주가 최대 910만원으로 보조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산이 최대 860만원, 대구가 최대 830만원, 인천이 최대 810만원 순으로 지급한다. 다만 올해는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국비 100만원, 3명인 경우 20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 보조금까지 감안해 광주에서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모델을 구매한다면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쳐 보조금을 최대 93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는 888만원, 대구에서는 85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차량 가격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차량가격이 53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고, 5300만~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차값이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1회 충전시 주행거리에 따라서도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중·대형 전기차는 주행거리 440km 이상일 때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주행거리 440km 미만일 때는 10km당 보조금 8만1000원씩 차감된다. 경·소형 전기차는 주행거리 280km 이상일 때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주행거리 280km 미만일 때는 10km당 보조금 5만원씩 차감된다. 

따라서 차값이 7199만원인 테슬라의 '모델Y 퍼포먼스'를 서울에서 구매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1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270만원, 울릉군은 553만원, 합천은 49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값이 5698만원인 현대차 '더뉴 아이오닉5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을 서울에서 구매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668만원, 경기도에서 구매하면 850만원, 울릉군에서는 169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아차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을 서울에서 구매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670만원, 경기도는 860만원, 합천군은 1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보조금 지급 대수도 상이하다. 서울은 승용차 4000대, 경기도는 300~1500대, 6대 광역시에서는 3000~4000대 정도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합천군은 200대, 보성군은 50대 정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가 차이나는 것은 지자체마다 예산과 취득·등록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일부 소도시는 전기차 충전소나 수리 등 인프라가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조금을 더 주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보조금 차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동일한 차량을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구매자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구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항구 연구위원은 "전기차 보조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지만, 지금처럼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보조금 책정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조정하고,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 보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틱톡, 광고 제작과정 탄소배출까지 체크한다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이 송출되는 광고는 물론, 해당 광고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측정한다.16일 틱톡에 따르면, 플랫폼 내 광고 캠

대선 후 서울서 수거된 폐현수막 7.3톤...전량 '재활용'

서울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수거된 폐현수막 전량 재활용에 나선다. 선거기간 서울 시내에서 배출된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30%에서 100%까지 끌어

하나은행 '간판 및 실내보수' 지원할 소상공인 2000곳 모집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을 위해 간판 및 실내 보수 등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간판

경기도, 중소기업 200곳 ESG 진단평가비 '전액 지원'...27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11∼13일 코엑스 개막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이 중소녹색기업의 우수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ESG 상위종목만 투자했더니...코스피 평균수익률의 4배

ESG 평가를 활용한 투자전략이 단순히 윤리적인 투자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과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스틴베스트는 'ESG 스크

기후/환경

+

도시의 식물들 생장기간 2주 더 길다...이유는 '인공조명 때문'

도시의 식물들은 밤을 환하게 밝히는 인공조명 때문에 낙엽이 늦게 떨어지는 등 생장시기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우한대학교와 미국 밴더빌

기후재난이 태아의 뇌에 영향..."감정 조절하는 뇌 부위가 비대"

기후재난이 태아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시립대 대학원 신경심리학 연구팀은 기후재난에 노출됐

북극곰 수은 농도 30배 높아졌다...배출량 줄었는데 왜?

전세계적으로 수은 배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극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체내 수은 농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덴마크 오르후스대학과 코펜하

'개도국 녹색대출 공공자금으로 매입'...IADB, 기후재원 조달방안 제시

미주개발은행(IADB)이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대출을 공공자금으로 매입하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기후재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기후변화에 진드기 번식 증가…"라임병 등 감염 위험 커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드기가 적은 미국에서 진드기 개체수와 종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진드기의 확산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폭우 오는데 '캠핑장' 환불 안된다고?..."기상악화시 환불해야"

기후변화로 폭우·폭설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캠핑객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기상악화로 인해 예약한 캠핑장을 취소해도 환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