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반도체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이 투자한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포인트 상향된다.
K칩스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세법개정 법안으로, 지난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지연됐다. 이후 세액공제율 상향안은 무산됐고 시설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만 3년 연장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법안 의결이 뒤로 미뤄지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반도체 관세 부과를 천명하면서 부랴부랴 상임위에 상정됐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오는 4월 2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확정됐다. 그 다음 차례가 반도체인 것이다.
이에 국회는 국산 반도체가 미국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기전에 'K칩스법'으로 국내 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야 이견없이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덕분에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19일 오전 12시 17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2.99% 올라 5만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4.05% 오른 21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10.37% 오른 10만8600원에 거래중이다.
19일 IBK투자증권 이건재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세액공제율 상향은 투자 부담을 경감시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설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법이 시행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재위는 AI 기술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주는 조특법 개정안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사업화 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의 공제율이 적용됐던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투자는 앞으로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에 대해 10%포인트 추가 공제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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