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EU 27개국 환경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20시간 넘게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은 목표를 골자로 한 합의안에 최종 도달했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벨기에, 불가리아는 기권했지만 대다수 회원국의 찬성으로 수개월에 걸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합의안은 원안과 비교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원안은 회원국들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으로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합의안에서는 상쇄 가능 한도를 5%로 늘렸다. 탄소배출권은 개발도상국의 조림 사업이나 재생에너지 건립에 자금을 대는 것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탄소 감축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외주화'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도로 운송과 산업용 난방 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개설 시기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2040년까지 90%의 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2년마다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완화 조치는 일부 회원국들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EU는 당초 10월까지 2040년 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회원국간 이견으로 시한을 넘겼다. 반대표를 던졌던 회원국들은 90% 감축안에 대해 전환 비용과 산업 영향을 우려하면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보수적 접근을 요구했다.
이는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유럽 각지의 극우 성향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후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고, 보호무역 기조 속에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기후정책보다 우선하는 기류가 두드러진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스페인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갈수록 뚜렷해지는 극단적인 기후에 대응하고 가속하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감축 목표를 완화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펼쳤다.
EU 하반기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 라스 아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유럽은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면서도 산업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새 목표는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이날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한다는 단기 목표도 확정했다. 이는 오는 10일 브라질에서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공동 입장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U 합의안이 사실상 감축 의무를 느슨하게 만드는 '허점'을 다수 포함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기후 대처 노력을 약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AFP 통신은 환경단체들이 "EU가 스스로 내세워 온 기후 리더십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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