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기후재원 조성과 '2035 NDC', 열대우림 보호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지는 가운데 메탄감축은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4개국의 대표단이 모여 이달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COP30에서는 연간 1조3000억달러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함께 총 1250억달러(약 182조원 상당) 규모의 열대우림보전기금(TFFF) 조성,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등을 의제로 다룬다.
세부적으로는 △충분한 수준의 NDC 제출 △바쿠-벨렝 로드맵 이행(2035년까지 연간 최소 1조3000억달러 규모의 기후재원 확대) 열대우림 영구기금(TFFF) 재원 확대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규제 신속 채택 △선주민 영토 및 공동체 보호정책을 기후완화 정책으로 인정 △아프리카계·선주민·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기후대응 등의 제안이 담겼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COP30에서 앞서 지난 6~7일 열린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 회의'에서 TFFF 출범을 공식화하고 '벨렝 기후선언'을 제안했다. 벨렝 기후선언은 NDC, 다자주의, 이행 중심(국제해사기구 중기조치 채택 주요성 등), 삶의 질과의 연결이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계획되지 않았다.
TFFF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장기적 재정지원을 목표로 설계된 금융 메커니즘으로, 53개국의 지지를 받으며 현재 55억달러가량 약정됐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불참했으며, 중국은 기금 설계 참여권을 요구하며 재정지원을 보류하고, 영국은 재정 실사 및 국내 예산 문제로 참여를 보류했다. 브라질이 적극 추진한 TFFF지만 중국의 거부로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유엔은 각국 배출감축 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1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10% 감소 예상치보다 개선된 수치이지만,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억제한다는 목표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유엔환경계획(UNEP) 분석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은 세기말까지 2.8°C 치솟을 수 있다.
개최국인 브라질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증가, 에너지 효율성 2배 증가 등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기후 문제에 직면한 저지대 연안국·군소 도서국들의 연합체인 '군소도서국연합(AOSIS)'은 배출량 감축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국들은 기후적응에 필요한 재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데스산맥에서부터 약 3000㎞를 이동해 COP30 개최지에 도착한 원주민 지도자들은 "벌목, 석유화학산업 등에 대응하고자" 영토 관리에 더 많은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가디언은 지난 2021년 COP26에서 약속된 글로벌 메탄 서약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메탄을 30%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하며 미국, EU, 영국 등 약 159개국이 여기에 서명했다.
하지만 탄소발자국 분석회사 카이로스(Kayrros)에 따르면 서명한 국가 가운데 미국, 호주,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등은 오히려 메탄 배출량이 2020년 대비 8.5% 증가했다. 쿠웨이트와 호주는 감축에 성공했지만 미국 석유·가스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18% 증가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로, 현재 지구온난화 요인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들이 사실상 조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욱 구속력 강한 메탄 협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개막식은 기후위기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참석자들의 비판이 주를 이뤘다. 룰라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비극"이라면서 "대도시가 아닌 아마존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건,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어 기후대응에 연간 1조3000억 달러(1890조원 상당)를 투자하는 게 최근 일련의 전쟁에 들어간 비용 2조7000억 달러(3930조원 상당)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 미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하고, 기후 관련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이번 COP30에는 아예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이는 역대 유엔 기후총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일부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COP30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벨렝 도착 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자 심포지엄에서 "미국 정부 내에 여러분에게 존중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정치를 떠나 무례한 처사"라며 "미국 정부가 단 한 명의 대표도, 메모할 관찰자도 벨렝에 보내지 않은 건 환경 문제를 이념 전쟁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드레 아란하 코헤아 도 라고 COP30 의장은 "북반구 선진국들의 기후위기 해결 의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중국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발언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동시에 저탄소에너지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서 청정에너지 발전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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