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79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정부를 향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청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CETP)에 가입할 것을 13일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GEYK,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9개 국내 단체와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프렌즈오브더어스US, E3G 등 70개 해외 단체가 함께 작성한 공개서한에는 "한국이 화석연료 금융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CETP는 지난 2021년 COP26에서 출범한 협약으로, 현재 41개국이 가입돼 있다. CETP 참여국은 청정에너지에 공공재정을 우선 배정하고 무감축 화석연료 부문 신규 공적 금융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연구에 따르면 CETP 서명국의 화석연료 금융은 최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CETP 가입은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화석연료 중심의 공적금융을 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해 납세자를 기후리스크와 좌초자산 위험에서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한국이 세계 최대 화석연료 금융 제공국 중 하나임에도 석탄발전 신규 투자 중단 외 구체적 약속이 없다"고 비판했다. OECD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한국이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반대해 COP29에서 '오늘의 화석상'을 받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국은 2020~2022년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연평균 14조원을 지원한 반면, 재생에너지 금융은 1조190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단체들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여전히 여러 화석연료 프로젝트 금융을 검토하고 있어 납세자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은 "새 정부는 전 정부의 기후정책을 바로잡을 기회를 맞았다"며 "CETP 가입은 위험한 해외 화석연료 투자를 줄이고 청정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CETP 가입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요구하는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금융 전환"이며 "에너지안보·경제적 지속가능성·납세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더 이상 뒤처질 여유가 없다"며 COP30에서의 공식 가입 선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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