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6.4%, 자원순환 14.8% 비중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부진했던 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금융지원도 올해보다 2배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9조1662억원으로 올해 17조4351억원보다 9.9% 늘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보다 379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36.4%)와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0%), 환경·에너지일반 등(11.2%) 등의 분야는 예산이 증가했고, 대기환경(-16.5%)과 환경보건·화학(-0.9%), 기후·탈탄소(-0.2%) 분야는 예산이 줄었다.
내년 예산 증액의 초점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맞춰져 있다. RE100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은 내년에 6480억원 편성했다. 올해 3263억원보다 98.6% 늘어난 규모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1564억원에서 2143억원으로 37.1% 늘어났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추경 편성에 이어 내년에 120억원을 책정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종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다. 전기차 보조금은 1대당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 7000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2250만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000만원과 2억6000만원, 트럭 2억5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177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한다.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안심보험 예산으로는 20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을 위해 내년에 25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또 맨홀 추락방지 시설에 1104억원을 들여 20만7000개를 설치한다는 게획이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올해 688억원에서 863억원으로 25.5% 늘렸다.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 예산은 199억원으로 올해(130억원)보다 33.0% 확대했다. 녹조 오염원 관리를 위한 예산도 2253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하수관리 정비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은 내년에 각각 1조1168억원, 1조2686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7.8%, 37.1%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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