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개 통신요금제 120개로 줄인다
앞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추가 요금없이 최소한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요금제 종류를 절반으로 줄여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향'에 따르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도입 △요금제 통합·간소화 △65세 이상 이용자 대상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 △연령별 추가 혜택 자동 제공 등이 시행된다.
QoS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후에도 1초에 400킬로바이트(K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다. 데이터가 없어도 메신저 이용이나 지도검색 등 최소한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월 5500원에 판매 중인 QoS 서비스가 앞으로 알뜰요금제를 제외한 모든 요금제에서 무료 제공된다.
과기부는 QoS 기본제공으로 약 71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터 초과이용 요금감소와 저가 요금제로의 이동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약 3221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요금제도 절반으로 줄인다. 기존에는 LTE와 5G 요금제가 별도로 구분돼 있었지만 앞으로 이를 통합한다. 이렇게 되면 250여종에 달하는 요금제는 120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LTE·5G 요금제 통합으로 2만원대 5G 요금제도 나온다. 5G 요금제 가운데 가장 저렴했던 것은 월정액 3만9000원이었는데 이제 LTE처럼 2만원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G 이용자들은 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LTE 이용자들은 같은 가격으로 5G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고령자 혜택도 강화된다.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통화·문자를 무제한 제공한다. 약 140만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계통신비는 연간 59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이용자 가운데 소득하위 70% 요금을 50%, 최대 1만2000원 감면하는데, 시니어층의 혜택이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또 청년·시니어 등 연령별 추가 혜택은 별도 요금제 가입 없이 일반 요금제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청년 요금제, 시니어 요금제 등 특정 연령대만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직접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 이용자 연령에 맞춰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과기부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한다. 데이터 이용패턴 등을 고려한 이용자별 최적요금제를 통신사가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지난달 31일 공포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 데이터 접근권은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요금제 개편 편익이 체감되도록 상반기 중 요금제 개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통신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0.6% 상승하며 2.2% 상승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022년 12만8000원에서 2025년 12만6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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