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지역기반 에너지 전환 모델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은 '한국이 이란 위기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How South Korea plans to use the Iran crisis to spur a renewables revolution)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이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태양광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지역사회에 도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그 대표 사례로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의 햇빛소득마을을 대표로 소개했다. 약 70가구가 거주하는 농촌마을인 구양리는 1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매달 약 1000만원의 순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 수익은 주 6일 무료식사, 행복버스 운영, 체육시설 설치, 문화활동 지원 등 주민 복지에 활용되고 있다. 가디언은 "개별 배당 대신 공동체 복지에 투자하는 구조가 주민 간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모델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연금' 정책의 대표 사례로, 2030년까지 2500개 마을, 올해 700곳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위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사업에 연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에너지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린 결과라고 가디언은 짚었다.
이와 함께 가디언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남부 지역은 이미 전력망 수용 한계에 근접해 신규 프로젝트 상당수가 계통 연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부 발전량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전기요금 정책과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 구조가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에너지경제학자 홍종호는 "수십년간 정부 보조금으로 유지해온 전력 구조는 대중이 전력을 정부가 저렴하게 공급해야 할 공공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전환 비용에 대한 대중 수용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확대 과정에서 중국산 모듈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과제로 지목된다. 정부는 국산 부품 사용 확대와 탄소발자국 인증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석탄발전 유지와 유가 보조금 정책이 병행되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외신은 "중동 위기를 계기로 한국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분명하다"며 "지금이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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