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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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추진...100~200원에 판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컵 가격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원가를 반영해 10...2025-12-17 16:40:41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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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발전소 수익 나눠갖는 마을...'햇빛소득마을' 500개소 만든다
정부가 내년에 5500억원을 투입해 3만80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약 500개소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5-12-16 16:37:18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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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후기술 R&D 예산 1531억원...73.5% 증액
내년도 기후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1531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883억원보다 무려 73.5% 증액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5년 미래에너지·환경 기술포럼'에서 내년도 기후기술 R&D ...2025-12-16 15:52:08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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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장난감 내년부터 재활용 의무화...EPR 대상에 포함
내년부터 레고같은 플라스틱 완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이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은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2025-12-16 14:10:17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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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유·무상 할당기준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바뀐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기준이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바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2025-12-16 13:56:19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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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의무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한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의무화되던 '환경교육'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확대된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도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앞...2025-12-16 13:22:15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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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전기요금 별도 신설
정부가 탄소배출 없는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 '히트펌프'를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518만톤 감축이 기대된다. 또 히트펌프 사용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도 신설할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2025-12-16 10:08:23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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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코스' 전자담배 기기 재활용 위해 우편으로 회수
내년 1월부터 사용하지 않는 '아이코스' 전자담배 기기는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정사업본부·한국필립모리스·환경재단과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필립모...2025-12-16 09:38:15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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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유역환경청, 기후에너지 현장해결사로 나선다
환경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8개 유역 환경청이 앞으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 역할까지 맡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 산이정원에서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별로 '기후에너지 전담반(TF)' 및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2025-12-11 14:56:29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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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허위·과장광고 '뿌리뽑는다'…AI생성물은 'AI 표시' 의무화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콘텐츠에 'AI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AI로 허위정보를 만들어 유포하면 손해의 5배까지 책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2025-12-10 14:51:06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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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묶음생수 '무라벨 의무화'...낱개 제품은 1년간 계도
내년부터 묶음상품 생수는 무라벨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 제품은 라벨을 QR코드로 전환하는 계도기간을 1년동안 가지기로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물관리법' 관련 고시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생수...2025-12-10 13:10:19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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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태양광 설치하면 1만원...내년부터 달라지는 '탄소중립포인트'
내년부터 집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1만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예산소진없이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액한 181억원을 편성하고,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2025-12-10 12:42:31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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