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추경...3차 대유행에 피해입은 580만명 지원대상
정부, 내년 1월 11일부터 설연휴 전까지 90% 지급 목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내년 1월 4일까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타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9조3000억원을 푼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9조3000억원의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3조4000억원과 올해 이월된 집행잔액 6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으로 충당한다.
9조3000억원은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게 5조6000억원이 긴급 지원되고 △코로나19 방역강화에 8000억원 그리고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9000억원이 쓰인다.
5조3000억원으로 긴급 피해지원을 받을 대상은 소상공인 280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300만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50만~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내년 1월 11일부터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학원 300만원, 식당 200만원 지원
2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는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준다.
총 3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집합금지로 문을 닫게 된 학원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11개 업종이다. 지원대상은 약 23만8000명이며, 지원금액은 총 7000억원이다.
200만원을 지원받는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대상자는 81만명이며 지원총액은 1조6000억원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000명에는 100만원을 준다. 여기에 총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내년 1월~3월까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신청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혜택을 준다.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만 3개월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는 3개월간 보험료 납부 예외를 준다.
◇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돌봄 종사자 50만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도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는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주고, 새로 신청하는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정부는 총 70만명에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데 4천억원 재정을 들일 계획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과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위해 총 900억원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