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주택 보유현황 조사 결과 서울시 내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 비중이 절반도 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 주장을 담은 '서울시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을 공개했다.
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 매입임대 9만5천가구, 행복주택 6천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가 '짝퉁', 임차형 3만1000가구는 '가짜'다. 결국 제대로 된 '진짜' 공공주택은 10만1000호로 전체 공공주택의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실련이 말하는 '진짜' 공공주택은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경우(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다. '짝퉁'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높고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매입임대, 행복주택), '가짜' 공공주택은 임차형으로 사실상 전세보증금만을 지원하는 경우(전세임대, 장기안심)를 뜻한다.
경실련의 주장대로면 각각 공공주택 8만호와 1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모두 재임기간 동안 약 3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 측은 SH 사장으로 재임했던 변창흠 장관 역시 "당시 장기공공주택은 1만호도 공급하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통계를 부풀려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포장하지말고 집값과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재고 23.3만호 중 6.7만호를 차지하는 '재개발 임대'를 지적하기도 했다. 재개발 임대는 재개발·재건축 허가 시 건설사에 용적률, 층고상향 등 특혜를 제공한 다음, 들어선 건물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개발 단계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주택을 찔끔 받는 "구걸 임대"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진짜' 공공주택은 강서구가 1.9만호로 가장 많았다. '가짜' 공공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2000호 가량을 보유한 은평구고, 경실련이 '짝퉁' 공공주택으로 보는 매입임대, 행복주택이 1만여호로 가장 많은 지역은 성북구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은 3대 특권(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땅장사 건설업자와 재벌 퍼주기 에 이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가 "특권을 위임받은 만큼 이윤추구가 아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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