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량 많은 국내 기업들의 행보도 문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전세계 197개국이 참여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을 하루 앞둔 11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글래스고에서 기후위기 악화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역량에 비례하지 않는 미약한 활동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급하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기대에 한국 정부가 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 세계 시민사회는 이번 총회 참가국 대표들에게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그린워싱에 불과한 탄소상쇄 정책의 폐기, 선진국의 적극적인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의 거대담론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특히 타 선진국들의 경우 2030년대에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한 서명에 동참했으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2050년을 석탄발전소 퇴출 시점으로 설정했다. 또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 자랑스럽게 내놓기 부끄러운 목표"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는 2018년에는 총배출량, 목표연도인 2030년에는 순배출량을 적용해 감축률이 높아 보이도록 한 것으로 실제 목표율은 30% 감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내 기업들의 행보 또한 지적했다. 내연기관차 퇴출일자를 203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에 대해 국내 자동차업계와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현대·기아차는 이번 총회에서 영국 정부가 추진한 2040년 이전 전 세계 내연기관차 퇴출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린피스가 최근 발행한 '글로벌 10대 자동차회사 친환경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할 탈탄소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는 시민들의 생존과 일자리에 직결된 문제인만큼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기후위기에 대응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설정 하고 2030년 감축목표는 총배출량 기준으로 2018년 대비 50% 이상으로 할 것, 둘째, 탈석탄 서명의 취지에 맞게 현재 2050년으로 설정된 국내 탈석탄 목표연도를 대폭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것, 셋째, 기업들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를 볼 때 한국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체제는 머지않아 저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적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이 기후위기에 미흡하게 대처할 경우 2070년까지 반세기 동안 입게 될 경제적 누적 손실이 9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같은 기간 2300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린피스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책을 공약에 담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달 중 여야 대선후보 각 진영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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