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기후기술지원 재원, 국가간 이견으로 합의 실패
지난 6일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에서 열린 제5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6: The 56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ies)가 16일(현지시간) 폐막했다.
2021년 11월에 타결된 글래스고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협상 쟁점으로 부각됐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지구적이행점검(GST) △손실과 피해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기후재원 △기후기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COP26에서 향후 감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의욕(ambition) 및 이행(implementation)을 위한 작업프로그램'의 운영방식 논의를 위한 워크샵을 COP27 직전 개최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는 '글로벌적응목표(GGA) 구체화를 위한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워크샵 운영방식 등에 대한 당사국 제안서를 제출키로 하고, 회기간 워크샵 개최에 합의했다.
전지구적이행점검(GST)은 2023년부터 매 5년마다 전지구적 감축, 적응, 지원 이행경과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최초 점검절차를 위해 감축, 적응, 지원(재원, 기술, 역량배양)에 관한 '제1차 기술대화'(Technical Dialogue)를 진행했다. 당사국들은 GST가 파리협정의 목표와 이행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 이행방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라는 점에 공감했다.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절차는 1단계 정보수집 및 준비(2021.11∼2023.6) → 2단계 기술대화(2022.6∼2023.6) → 3단계 제1차 GST 결과물 검토 및 최종 결정문 채택(2023.11) 등으로 진행된다.
손실과 피해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로 야기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에 대해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 간 의견 교환 △손실과 피해 대응 관련 개도국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티아고네트워크는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 방지·최소화·해결을 위해 조직·기관·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기술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2019년 COP25에서 설립됐다.
국제탄소시장과 관련해서는 파리협정에 포함된 국제탄소시장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COP26에서 합의)의 보고 및 검토 체계, 전자적 감축실적 추적시스템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기후재원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조성목표 논의를 위한 제2차 신규재원조성 기술전문가대화를 진행해 동 목표 설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주제에 대해 당사국 및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나눴다. 또 기후변화 취약국의 적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적응기금 운영 전반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및 적절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편 개발도상국 기후기술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이견이 있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술-재정 매커니즘의 연계 여부가 합의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COP27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대표단이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등 주요 협상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한국이 속한 환경건전성그룹(EIG) 및 주요 협상그룹, 국가와 공조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상 진전 및 대응 노력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내 공석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그룹 조정회의를 통해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 및 재정상설위원회에 우리측 인사가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에는 오대균 서울대학교 겸임교수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재정상설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이 2023년부터 활동하게 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는 '과학 및 기술 자문을 위한 부속기구'(SBSTA) 및 '이행을 위한 부속기구'(SBI) 등 2대 부속기구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위임사항, 이행방안 등 협상을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1차례씩 두번 열리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협약 당사국 및 옵저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총 5000여명(당사국 2500여명)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