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플라스틱 저감 앞장선다..."연방조달품목 일회용 제한 검토"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7 1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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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보고체계 확립...2032년 국유지서 퇴출


미국이 정부조달품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조달청(GSA)은 환경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같은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GSA는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유사한 기관으로 미국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물품 및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1위 국가다. 특히 GSA 예산에만 연간 6500억달러(약 849조원)를 책정한 미국 연방정부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소비주체로 지탄받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180여개 환경단체들은 GSA가 연방기관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2032년까지 국유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GSA는 이날 성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은 세계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 기관이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조처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밝혔다. GSA는 60일간 대중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방계약하에 조달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배송용 포장재 등에 대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기준을 마련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GSA 조처는 550여개 환경단체가 지지성명을 표명한 '대통령의 플라스틱 실천 계획'(PPAP) 8개 항목 가운데 하나다. PPAP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취할 수 있는 8가지 플라스틱 저감 조처, 그리고 해당 조처들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PPAP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제한 △국제무대에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다자적인 협력체계 구축 △폐어구·어망 등의 해양 환경피해 완화 등을 포함한다.

5개월전 GSA 법률 청원서를 작성한 에밀리 제퍼스(Emily Jeffers)는 "이번 조처가 플라스틱 오염을 뿌리뽑는 연방정부의 노력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급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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