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 종로구와 강서구, 동대문구에 사는 사람들은 안마의자나 피아노 등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 애를 먹고 있다. 해당 구청에서 수거해가지 않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설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 3개 자치구에서만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구청 직원들이 대형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방식이다보니 안전상의 이유로 무거운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직원들이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다 부상을 입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직원들 사이 불만과 기피현상이 나타나자 조례에서 돌침대, 안마의자, 피아노 등 무거운 제품을 수거품목에서 제외시켰다.
나머지 서울시 22개 자치구는 대행업체를 통해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종로구에 사는 사람들은 대형 폐기물을 버리려면 10만원을 주고 사설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반면, 은평구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폐기물을 구청을 통해 3만원만 주고 배출하고 있다.
수거 품목뿐 아니라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도 지역별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은평구는 규격에 상관없이 피아노 배출수수료를 1만5000원으로 정한 반면, 노원구는 디지털피아노 4000원, 일반피아노 1만5000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강동구는 디지털피아노 1만원, 일반피아노 2만원, 그랜드피아노 3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배출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에 따라 자치구가 배출수수료와 수거품목 그리고 배출방식 등을 알아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연내 적정한 배출수수료를 책정해 자치구에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배출수수료 외에 수거품목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마련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이 때문에 종로구와 강서구, 동대문구 주민들은 해당 구청들이 대행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상,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마다 비싼 배출수수료를 주고 사설업체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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