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시대 근본적 변화 모색해야"
"기후위기를 매개로 한 새로운 산업구조의 정착이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했다. 글로별 경쟁력을 위해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한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23일 뉴스트리와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ESG커넥트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 탄소기반 경제를 극복하고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대응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불과 60년전만 해도 한국은 '산업생산의 검은연기'를 대기속으로 내뿜으며 단기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홍 교수는 "이 당시 한국의 목표는 오직 성장 뿐이었다"며 "짧은 기간동안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환경, 기후, 자연과 같은 담론은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서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1년 경상북도 낙동강으로 페놀이 유출되면서 500만명의 식수원이 오염된 것이 계기였다. 홍 교수는 "낙동강 페놀 유출로 인해 처음으로 경제성장이 아닌 환경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 사상 처음으로 보전, 환경, 생태와 같은 가치들이 등장했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무조건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대에 쓰레기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환경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홍 교수는 덧붙였다.
이제 한국은 '연기없는 시대'를 마주했다. 홍 교수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했다"며 "선진국인 한국은 기후위기의 책임에서 유예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기후문제에 앞서서 대응하기는커녕 여전히 후진적인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홍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전세계 탄소배출량 순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벗어난적이 없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또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이런데도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덴마크 80%, OECD 평균 40%, 일본은 20%지만 지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5%에 불과하다.
홍 교수는 또 "한국은 화석연료의 93%를 수입에 의존하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 RE100, ESG 등이 기업 경쟁력과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 만큼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 바꾸고 수요 측면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화석연료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은 에너지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홍 교수는 한국 또한 이 문제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한국전력의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전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며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한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킨지 보고서는 2050년 전체 글로벌 발전 공급량의 80~90%는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홍 교수는 "향후 몇십년동안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북해 해상풍력처럼 디지털과 재생에너지 기술의 결합과 같은 사례등을 통해 정부는 탈탄소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전환 등 근본적인 변화를 빠르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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