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도 올해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인상
내년에 전기와 가스요금이 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도 세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총 9.3원 인상했다. 한전의 적자는 올 9월까지 21조8000억원으로, 연말까지 누적적자가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20%를 인상했지만 4년 내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올해의 2.7배 달하는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스공사도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내년부터 요금인상을 추진 중이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올 9월까지 6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8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올해 네번에 걸쳐 메가줄(MJ)당 5.47원 올랐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 인상분의 1.5배~1.9배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한 바 있다. 내년에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누적 미수금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은 현행 37%에서 내년에 25%로 축소된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어 적정한 수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가계와 기업에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해 선제적·자발적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융자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혁신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 대형 건물에 대한 에너지 목표 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해 진단·개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내년에 에너지 수급난이 더 악화하면 공공부문부터 경관조명 소등시간 추가 단축, 승강기 운행 제한, 무인·미사용 장소 전력 차단 등의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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