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오히려 열대우림을 훼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농업기념행사'에서 농업 지원을 명분으로 작물 기반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청(EPA)은 2026~2027년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약 270억 갤런(약 1020억 리터)으로 설정하고,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은 약 340억 리터, 2025년 대비 무려 60%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PA는 이를 통해 농가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원료 부족이다. 바이오디젤 생산에는 대두유, 팜유 등 식물성 기름이 필수인데 미국 내 생산량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존에도 미국 바이오디젤 수요의 약 70%는 수입 원료로 충당돼왔으며, 수요 확대 시 수입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미국 내 연료 수요를 채우려면 결국 해외에서 식물성 기름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바이오디젤 원료가 되는 대두와 팜유 수입량을 늘리면 그만큼 경작지를 확장해야 하고 이는 곧 열대우림 파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 대두·팜유 생산국가는 대부분 열대우림을 농경지로 만들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이다.
즉 바이오연료가 오히려 화석연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의 원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생산이 늘어나며 피해가 전가돼 전지구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의 연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바이오디젤 수요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 약 48억평 이상의 산림이 파괴되고 10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 프린스턴대학 연구팀은 "미국 바이오디젤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식물성 기름 수입이 증가하고, 이는 열대우림 파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책 시행에 드는 비용도 약 200억달러(약 27조원)로 추산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더해졌다. 전문가들은 환경적 효과없이 돈만 들여 배출량을 늘린다고 꼬집었다. 댄 래쇼프 세계자원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환경적 이익없이 오히려 산림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는 반박하고 있다. 미국 바이오디젤협회는 "북미 원료 공급은 충분하며, 농업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바이오연료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글로벌 정책 흐름은 엇갈린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대두·팜유 기반 바이오연료가 산림파괴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은 오히려 바이오연료를 늘리고 있어 국제적 기준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환경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바이오연료로 탄소를 감축하려면 원료 생산 단계까지 포함한 전주기 평가와 공급망 관리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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