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관성·수익성·확장성 지방정부가 유리
재생에너지 확산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열린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 세미나에서 탄소중립에 있어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중요성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4.7%는 건물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는 연평균 0.8% 증가했고, 연면적은 연평균 2.3%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건물에너지 사용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더군다나 국내 여건상 단시일내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태양광 지붕 등 건물을 활용한 중소형 프로젝트들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전환의 촉매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존 번 델라웨어대 바이든스쿨 기후정책학 석좌교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수익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소와 대학교, 주차장과 같은 공공구역을 활용한 일정 규모의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지역사회에 혜택을 돌려주면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주 정부 차원에서의 에너지 서비스 정책들이 일관성을 유지했고, 이렇게 상당기간 수행된 에너지 정책들의 성공사례가 모여 명문화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게 존 번 교수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투자했을 때 투자회수가 가능해지면서 녹색채권을 통한 투자상품도 늘어나는 추세다. 번 교수가 설립한 재생에너지환경재단(FREE)이 올해 구축을 완료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4개 대학캠퍼스의 40여개 건물에 1100만달러를 들여 태양광패널을 설치하고, 조명, 난방, 환기, 수자원, 건물자동화 등 부문에서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재생에너지 판매수익과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해 15년간 1350만달러 규모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김종규 60헤르츠(Hertz) 대표는 "10년내 건물 지붕은 물론 3차원 외벽까지 고려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수요를 초과할 때 강제로 출력을 제한하는 '커테일먼트' 서비스로도 수익을 얻는데 우리나라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BIPV 확산에 지장이 될 수 있다"며 "미래를 내다 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전력공사 주총에서 33조원의 적자가 손실액으로 반영되면서 46조원의 자본금이 21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면서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투자를 높이려면 에너지요금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고, 에너지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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