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숨통 트였지만 근본요인 해소해야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일제히 올라 4인가구 한달 공공요금 부담이 7400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은 오는 16일부터 1킬로와트시(kWh)당 8원, 도시가스요금은 1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나란히 현재 요금보다 5.3% 인상되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2021년 이후 한전은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총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상승 우려와 국민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 이날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 더 늘어났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사 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 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가구(332kWh·3861MJ 사용) 기준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000원, 4천400원으로 총 74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 에너지 가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요금 인상 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아울러 정부와 한전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는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해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1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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