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용자보호 위한 '자율규제위원회' 공식 출범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8 1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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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왼쪽부터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이진수 서울대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권헌영 고려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박혜진 한양대 교수, 김지영 성균관대 교수,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 총괄 (사진=네이버)

네이버가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를 18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네이버와 독립돼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초대 위원장은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9명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안 건의 및 자문, 평가를 진행하고 연 1회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와 함께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점검 △검색 품질 저해하는 어뷰징 대응책 마련 △소비자 보상 및 분쟁처리 프로세스 개편 등을 중점 과제로 활동한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외부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권헌영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OECD에서 최고 수준의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제도의 선진적 모델을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 4개 분과에 참여해 입점 계약 관행 개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원칙과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플랫폼민간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민간 자율논의기구로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 정립을 목표로 △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 AI 분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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