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딜 '삐걱'?..."年 5200억유로 민간투자 있어야 성공"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3 15:22:58
  • -
  • +
  • 인쇄
유럽환경청 "공공자금으로는 한계"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이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간 5200억유로(약 734조7496억원)의 민간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EA는 "유럽 그린딜이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 유럽 전체에 걸친 견고한 사회경제 및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유럽 그린딜이란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이룩해 유럽을 '넷제로' 대륙으로 만드는 협약이다. 지난 2019년 EU집행위원회가 처음 발표한 이후 2021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비준됐다.

EEA는 이 유럽 그린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간 5200억유로의 민간투자와 더불어 연간 920억유로 규모의 EU 탄소중립 기술역량 강화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EU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한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EEA는 "EU 각국은 4차 산업혁명 대비, 국방비 증강, 사회복지 및 인프라 투자에도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공공부채 관리비용 증가, 인구고령화 비용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EEA는 "이에 비춰볼 때 녹색전환에 투자하려는 정치적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재 진행중인 친환경 투자도 곧 기한이 끝난다. EEA는 "EU 회복 및 복원력 기금을 통해서 EU 회원국 각국으로 탄소중립 자금이 조달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2026년 말에 중단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EEA는 "EU 회원국은 회복 및 복원력 기금에 명시된 37%를 녹색전환 조치에 할당해야 한다"며 "2160억유로에 달하는 추가 기금을 중단하면 부족분은 고스란히 각국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럽 그린딜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EEA는 "유럽 그린딜을 이행하는 데 있어 공공투자보다는 민간투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며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등 장기투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민간자금을 공공자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EA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은 EU 회원국마다 크게 다를 것"이라면서도 "대략 1대5에서 최대 1대2의 비율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EA는 "가령 중부 및 동유럽의 경우 추가 전환자금의 약 60%가 공공투자에서 나올 것이다"며 "반면 서유럽과 북유럽에서는 그 비율이 37%에 불과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하나금융, 사회혁신기업 지원한다...'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데모데이

하나금융그룹이 사회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데모데이를 지난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했다고

우리은행, 기후취약계층에 한파대응 물품과 김장김치 전달

우리은행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 데 나섰다.우리은행은 홀몸어르신, 쪽방촌 저소득주민, 장애인 가구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따뜻

쉐코 해상방제로봇 'CES 2024' 2개부문 혁신상 수상

SK이노베이션이 육성하는 환경소셜벤처 쉐코가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4'를 앞두고 발표된 'CES 혁

토요타·폭스바겐·현대기아...SUV 판매증가로 탄소저감 노력 '물거품'

연비가 낮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비중이 늘면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이 전기차 판매로 저감된 탄소배출량을 압도하고 있어 자동차 제조기업들

KT, ESG 벤처지원 프로그램 '따뜻한기술더하기' 성과공유회 개최

KT가 '따뜻한기술더하기' 챌린지의 6개월간 일정을 마치고 참여한 기업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최종 성과 공유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따뜻한기술

제주도, 쓰레기로 12억원 벌었다

제주도가 올해 쓰레기를 수거해 12억원 이상 벌었다.28일 제주도는 올해 10월말까지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된 재활용품 5687톤 가운데 4944톤

TECH

+

LIFE

+

순환경제

+

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