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딜 '삐걱'?..."年 5200억유로 민간투자 있어야 성공"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3 15:22:58
  • -
  • +
  • 인쇄
유럽환경청 "공공자금으로는 한계"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이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간 5200억유로(약 734조7496억원)의 민간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EA는 "유럽 그린딜이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 유럽 전체에 걸친 견고한 사회경제 및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유럽 그린딜이란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이룩해 유럽을 '넷제로' 대륙으로 만드는 협약이다. 지난 2019년 EU집행위원회가 처음 발표한 이후 2021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비준됐다.

EEA는 이 유럽 그린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간 5200억유로의 민간투자와 더불어 연간 920억유로 규모의 EU 탄소중립 기술역량 강화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EU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한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EEA는 "EU 각국은 4차 산업혁명 대비, 국방비 증강, 사회복지 및 인프라 투자에도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공공부채 관리비용 증가, 인구고령화 비용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EEA는 "이에 비춰볼 때 녹색전환에 투자하려는 정치적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재 진행중인 친환경 투자도 곧 기한이 끝난다. EEA는 "EU 회복 및 복원력 기금을 통해서 EU 회원국 각국으로 탄소중립 자금이 조달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2026년 말에 중단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EEA는 "EU 회원국은 회복 및 복원력 기금에 명시된 37%를 녹색전환 조치에 할당해야 한다"며 "2160억유로에 달하는 추가 기금을 중단하면 부족분은 고스란히 각국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럽 그린딜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EEA는 "유럽 그린딜을 이행하는 데 있어 공공투자보다는 민간투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며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등 장기투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민간자금을 공공자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EA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은 EU 회원국마다 크게 다를 것"이라면서도 "대략 1대5에서 최대 1대2의 비율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EA는 "가령 중부 및 동유럽의 경우 추가 전환자금의 약 60%가 공공투자에서 나올 것이다"며 "반면 서유럽과 북유럽에서는 그 비율이 37%에 불과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낡은 옷, 포인트로 바꾸세요"...현대百 '바이백' 서비스 시행

현대백화점이 중고패션 보상프로그램 '바이백(buy back)'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지고 있는 의류를 되팔면 해당 상품 중고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대백

SK이노베이션, 2030년까지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짜빈(Tra Vinh)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기

KCC글라스 '2024-25 ESG보고서' 발간...KPI와 연계

KCC글라스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담은 '2024/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목표와

[최남수의 ESG풍향계] 글로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시다. 윤석

SK케미칼 '202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5대 과제 평가 담아"

SK케미칼이 1년간의 ESG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통용되는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기후/환경

+

[주말날씨] 백두대간 서쪽은 '찜통더위'...동쪽은 '더위' 꺾여

이번 주말에도 백두대간 서쪽과 내륙은 체감온도가 35℃를 넘나드는 '극한폭염'이 이어지겠다. 곳곳에서 낮동안의 폭염의 영향으로 밤에도 기온이 내

'참치' 늘고 '오징어' 줄고...뜨거워진 동해안 어종 바뀌고 있다

동해안은 전세계 연안에 비해 수온이 3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탓에 어종도 바뀌고 있다.연일 35℃가 넘는 폭염이 한창인 10일 오후 3시 동해안의 수온

"기후에너지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후재정 혁신해야"

정부가 기후예산을 재설계하지 않고 기후에너지부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10일 기후재정포럼

'불판'으로 변한 지구…40℃ 폭염이 일상화 되려나

지구촌 곳곳이 '불판'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아직 한여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유럽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낮 기온이 40℃를 넘나들고 있다. 지

수백명 희생된 美 텍사스주 대홍수 나흘만에 뉴멕시코도 '홍수'

미국 텍사스주에서 대홍수 참사가 발생한지 나흘만에 이번에 뉴멕시코주에서 홍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

'온열질환자' 하루새 200명 발생…'살인폭염' 언제까지?

수도권 낮 최고기온이 40℃가 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하루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200명 넘게 발생했다. 문제는 이같은 더위가 한동안 계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