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딜 '삐걱'?..."年 5200억유로 민간투자 있어야 성공"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3 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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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환경청 "공공자금으로는 한계"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이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간 5200억유로(약 734조7496억원)의 민간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EA는 "유럽 그린딜이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 유럽 전체에 걸친 견고한 사회경제 및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유럽 그린딜이란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이룩해 유럽을 '넷제로' 대륙으로 만드는 협약이다. 지난 2019년 EU집행위원회가 처음 발표한 이후 2021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비준됐다.

EEA는 이 유럽 그린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간 5200억유로의 민간투자와 더불어 연간 920억유로 규모의 EU 탄소중립 기술역량 강화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EU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한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EEA는 "EU 각국은 4차 산업혁명 대비, 국방비 증강, 사회복지 및 인프라 투자에도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공공부채 관리비용 증가, 인구고령화 비용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EEA는 "이에 비춰볼 때 녹색전환에 투자하려는 정치적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재 진행중인 친환경 투자도 곧 기한이 끝난다. EEA는 "EU 회복 및 복원력 기금을 통해서 EU 회원국 각국으로 탄소중립 자금이 조달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2026년 말에 중단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EEA는 "EU 회원국은 회복 및 복원력 기금에 명시된 37%를 녹색전환 조치에 할당해야 한다"며 "2160억유로에 달하는 추가 기금을 중단하면 부족분은 고스란히 각국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럽 그린딜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EEA는 "유럽 그린딜을 이행하는 데 있어 공공투자보다는 민간투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며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등 장기투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민간자금을 공공자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EA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은 EU 회원국마다 크게 다를 것"이라면서도 "대략 1대5에서 최대 1대2의 비율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EA는 "가령 중부 및 동유럽의 경우 추가 전환자금의 약 60%가 공공투자에서 나올 것이다"며 "반면 서유럽과 북유럽에서는 그 비율이 37%에 불과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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