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반발로 농업 기후정책은 철회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기후 중간목표에 따르면, EU는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90% 감축한다. 또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탄소포집으로 제거한 온실가스도 감축량에 포함시켰다.
EU 관계자는 "이 목표는 EU 자문 과학자들이 지난해 6월에 권고한 90~95%의 순감축량 중 가장 낮은 수치"라며 "그럼에도 이를 달성하려면 매우 빠르게 청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EU 27개 회원국은 배출량을 30%만 줄였다"며 "우리는 남은 시간동안 지금까지보다 2배 많이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웁케 훅스트라(Wopke Hoekstra)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이 목표를 통해 전세계에 유럽은 기후행동에 계속 앞장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며, 우리 모두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최근 몇 년동안 풍력 및 태양열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생산을 빠른 속도로 구축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발표된 목표에서도 204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량을 2021년보다 80% 줄일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기후목표가 농민들의 격렬한 시위로 철회되기도 했다. 당초 EU는 농장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기후목표에 포함했지만 각국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발표 직전 이를 폐기했다. 낙농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나 비료에 있는 질소로 인한 온실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기후 싱크탱크 E3G의 자연정책 연구원 피터 드 푸스(Pieter de Pous)는 "농부들이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 기후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며 "나무 위에서 자신이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톱질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농업부문에서 기후 면제를 유지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종 문건에는 농업 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더러 새로운 정책 조치를 제안하거나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문건에는 "이 보고문건의 목적은 정치적 논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농민들의 반대로 EU 기후·환경 정책이 후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두 번이나 농업 부분에서의 환경 정책이 수정, 폐기된 바 있다. 최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농약 사용량을 줄이자는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의원들에게 통보한 것도 농민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EU는 탄소중립 계획의 일환으로 탄소포집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간 5000만톤의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하고 2040년까지 연간 포집량을 2억800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집행위원회는 "그때까지 EU는 8억5000만톤가량의 CO2를 배출하기 때문에 토지 및 산업에서 최대 4억톤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리 사이먼(Kadri Simon) EU 집행위원회 에너지 위원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이 여전히 기후중립의 중심이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관리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EU에서도 탄소포집 기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시멘트와 같은 일부 중공업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방법이며, 남은 배출량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 탄소포집은 정부와 석유회사들이 CO2가 아니더라도 공기를 오염시키는 연료를 계속 연소시키고, 현재 배출량을 더 천천히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비판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비아 파스토렐리(Silvia Pastorelli) 그린피스 기후 및 에너지 캠페이너는 이번 EU 감축 목표에 대해 "큰 숫자처럼 들리지만, 이 목표는 탄소포집 등으로 실제 배출량 감축을 훨씬 더 낮게 숨긴 그린워싱"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화석연료 사용 중단과 농업 배출 문제 해결에 대한 정직성 없이는 EU가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할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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