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각 주별로 ESG 의무공시 속속 도입
국내에서는 ESG경영에 대한 사회적 촉구가 느슨해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후정보 공개, 그린워싱 규제 등 상장기업에 대한 ESG 압박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유럽과 미국의 각 주별로 관련 법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2024년 상장기업들은 ESG경영 이슈로 △기후정보 공개 △그린워싱 규제 △공급망 위협 △정부부처간 기업대리소송 △ESG 정치화 등 5가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년 4월까지 기후정보 공개규칙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손질을 하고 있다. 이는 초안이 마련된 2022년 3월 이후 2년여만이다. 이 기후정보 공개규칙의 골자는 모든 상장기업은 스코프1과 스코프2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SEC의 기후정보 공개규칙은 공급망 라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인 '스코프3'까지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공화당과 상공회의소 등이 SEC의 스코프3 의무보고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SEC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SEC가 스코프3 의무보고를 철회한다 해도 미국의 각 주와 유럽연합(EU)이 ESG 의무공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은 결국 자사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매출액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스코프1과 스코프2 배출량을 공개, 2027년부터 스코프3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올해 통과시켰다. 유럽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공개에 더해, 내년부터는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올해말부터 내년까지 '그린가이드'를 2차 개정할 계획이다. 그린가이드는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지침이다. 1차 개정할 때도 여론수렴 기간을 2년이나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 2022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안에 개정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재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강제할 가능성을 점쳤다.
굳이 '그린가이드'가 아니더라도, 현재 미국에서는 그린워싱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리스크가 법적리스크가 되고 있는 셈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후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100% 재활용 가능하다'고 홍보한 제품에 대한 소송을 비롯해 화장품을 '깨끗하다'고 마케팅한 것에 '그린워싱'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분쟁 그리고 저개발국의 노동권 침해문제 등은 내년에도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의회와 인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수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콩고산 코발트는 전기자동차, 휴대폰 배터리의 주원료다. 콩고산 코발트 수입을 금지하려는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코발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동노동, 저임금 노동 등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연일 강경 일변도여서, 중국을 상대로 한 기업들이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만-중국-미국간 삼자 갈등으로 국제제재나 관세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중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으로 인해, 중국 신장지역에서 만든 제품을 강제노동으로 취급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내년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024년은 정부간 대리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SEC가 2020년에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몇 달안에 판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SEC는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 루이스앤코(Glass, Lewis&Co)의 감독을 강화했다. SEC는 "이 기업들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및 ESG관련 안건에 대한 투표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다"며 규제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미국 상공회의소는 SEC를 상대로 "권한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내년에도 ESG에 대한 정치적 공격가 거세질 전망이다. 공화당이 집권한 미국의 주에서는 기업의 ESG경영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일부 공화당 인사들과 기업인들은 블랙록의 '깨어있는 금융'에 반대하는 스트라이브 자산관리(Strive Asset Management)를 설립하기도 했다.
특히 ESG 중 'S'로 대표되는 사회부분에서의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다. 현재 'S' 부분에서는 성소수자·유색인·여성 등 사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필수항목인데,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동성애 등의 기조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인 월트디즈니는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R)와 ESG 분쟁을 겪었다. 플로리다주가 '성소수자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월트디즈니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ESG' 단어를 폐기시켜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ESG가 정치화됐다"며 ESG 용어 폐기의 이유를 밝혔다. 맥도날드 역시 자사 홈페이지에서 ESG 항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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