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보조금 폐지하고 탄소가격 활성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금인 '기후금융' 규모가 한해 8000억달러(약 1062조원)씩 결손이 나고 있어 각국의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일(현지시간) 전세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상황을 평가하는 영국 금융전문매체 센트럴뱅킹(Central Banking)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아태지역이 기후변화 투자부족에 직면해 있어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IMF가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19개국을 대상으로 기후금융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역내 기후완화 및 적응에 조달된 자금 규모는 3330억달러(약 442조원)였다. 각국의 기후목표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아태지역에서만 매년 1조1000억달러(약 146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8000억달러가 넘게 모자란 상황이다.
아태지역은 지난 2023년 전세계 경제성장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도 58%에 달했다. 따라서 탄소중립,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 제한 등 전세계 기후목표 달성은 아태지역의 탈탄소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태지역은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 기후금융보다 석탄화력발전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세계 석탄화력발전에서 아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이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94%가 아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아태지역의 기후금융 자금격차에 일조하는 요소로는 녹색채권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있다는 게 IMF의 설명이다. 아태지역을 제외하고 녹색채권의 수익률은 기존 일반채권에 비해 0.065% 높은데 비해 아태지역은 -0.02~0.04%로 유의미한 투자유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IMF는 "아태지역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배출권거래제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재정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IMF는 "특히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들은 기후리스크 분석 및 보고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투자펀드에 대한 라벨을 개발해야 한다"며 "ESG 점수의 초점을 지속가능성과 기후영향을 더 잘 포착하도록 전환하면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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