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차전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별도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29일 환경부는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을 신설해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 등 지원을 맡는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우위를 굳히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전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핵심 광물·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료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지난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시설(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별도 전담조직이 신설된 것이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총괄·제도팀, 산업지원팀, 미래폐자원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총괄·제도팀의 주요업무는 지원단 운영 총괄, 미래폐자원 R&D 총괄, 관계부처 협의·조정, 법령 정비 대응, LFP 배터리 자원순환 방안 마련 등이다. 산업지원팀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이차전지 부산물 등 재활용방안,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등을 맡는다. 미래폐자원팀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배터리 이력관리, 태양광폐패널 등 미래폐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원단은 이차전지 뿐 아니라 폐전기·전자제품, 태양광폐패널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미래폐자원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겸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장은 "전 세계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을 펼침에 따라 이차전지의 원료로써 천연광물보다 재생원료가 더욱 대접을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기본 바탕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적극 지원하여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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