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전략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배출량은 우리나라 국제항공 배출량의 0.6%에 불과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속가능성 빠진 지속가능항공유: 정부의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해 "세계 각국이 국제항공 탄소중립을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은 구체적 계획이나 SAF에 대한 기준이 없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7년 우리나라의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500만톤을 넘어서 서울과 충북 등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SAF 확산 전략'에서 제시한 2027년 SAF 혼합 목표는 1% 내외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줄일 수 있는 탄소배출량은 약 16만톤으로, 우리나라 국제항공 배출량의 0.6%에 그친다. 게다가 2027년 이후의 SAF 혼합비율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속가능항공유'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든 SAF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표적인 SAF 원료인 바이오연료는 대규모 생산 시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를 일으킬 수 있어 제대로 된 기준 없는 무분별한 SAF 확대는 '그린워싱'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정책보고서는 주요 SAF 종류 가운데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지속불가능하다고 평가했으며, '폐식용유'는 대체로 지속가능하나 실사 기반의 공급망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목질계 원료'는 국내 여건에서 대체로 지속불가능하며, '재생합성연료'(e-fuel)는 지속가능하나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원료별 특성을 고려해 팜유 등 식량기반 원료를 SAF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미국은 화석연료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SAF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은 아직 이러한 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로,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업계는 팜유 기반 SAF 투자 기반을 늘리는 추세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 한국은 항공유 수출 1위 국가이지만, 탄소중립 의지 없는 SAF 확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정부는 불충분한 기후 정책을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잊지 말고,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항공부문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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