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의존도 높은 韓 '기후금융' 동향 주시해야
오는 11월 11~2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목전에 두고 한국에 주어진 과제는 '탄소시장 대응'과 '탈(脫) LNG'라는 분석이다.
7일 기후솔루션의 'COP29에서 주목할 점 및 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웨비나에서 '유엔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PACM) 감독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대균 서울대학교 객원교수는 "글로벌 탄소시장인 PACM의 구축은 지난해 부결됐지만, 이번에는 24개국 대표가 모인 감독기구에서 방법론을 채택해 놓고, 총회의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탄소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정부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PACM 방법론은 탄소상쇄 사업이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저해하지 않는지, 격리시킨 탄소가 재방출되지 않는지, 탄소상쇄권 발급 이후에도 문제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세밀한 기준으로 탄소상쇄권이 갖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탄소상쇄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면 탄소상쇄 사업 주최국이 자국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반영하기 위해 판매하지 않으려 하거나, 빡빡해진 기준을 기반으로 점차 투자국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국은 미리 주최국과 탄소상쇄권 이전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투자국 내부적으로는 NDC에 맞춰 기업들의 수요를 조정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는 '2030 NDC'에 3750만톤의 해외감축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며 "이 목표분을 확보하려면 NDC에 맞춰 기업들의 수요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또 새로운 탄소시장을 어떤 식으로 수용해 탄소상쇄 사업 주최국과 합의해나갈 것인지 적절한 정책을 발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LNG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COP29 이후 가스발전의 좌초자산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솔루션 신은비 에너지공급망 담당 연구원은 "COP29의 초점은 기후금융이고, 특히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에 따라 기존 LNG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던 공적금융이 청정에너지 개발로 전환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가스 수요는 2030년 정점을 찍고 2050년까지 50%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LNG선박 건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LNG선박의 평균수명이 3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큰 좌초자산 리스크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LNG는 추출 과정에서 새어나오는 메탄 때문에 전 생애주기 배출량이 석탄보다도 잠재적으로 더 많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온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메탄농도 규제법을 통과시켜 2030년부터 메탄배출량이 높은 화석연료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메탄 배출을 감지하는 위성기술이 개발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지난 8월 메탄감지위성 태니저-1을 발사하는 등 앞으로 메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신 연구원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전력공사 부채가 200조원을 돌파하고, 우리나라처럼 LNG 의존도가 높은 파키스탄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COP28에서 화석연료를 줄여가고,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 COP29의 초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금융'이 된 만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NCQG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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