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윤 정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신규 원전건설 등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4일 일제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고 "조기 대선국면에서 생태·기후위기를 극복할 정책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신규 원전 건설 등을 추진해온 윤 정권 파국을 환영하며 "이번 탄핵을 계기로 낡은 핵산업 위주 에너지 정책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를 당면한 상황에서 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표 사업이 가스전 개발 사업이란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재생에너지 위주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는 사이 화석 연료로 빚어진 에너지 공기업의 수십조원 부채는 기후대응은 물론 국가 재정의 안정마저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 임기인 2025~2030년은 탄소중립 달성의 가늠자라 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실행에 옮겨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지난 정부에서 거듭한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국제 사회에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또 환경단체들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조정되길 기대했다. 그간 단체들은 윤 정권에서 2030 NDC 달성을 위한 실행이 미비하고, 2035년 목표 상향 조정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일각에서는 저가 수주 논란이 있던 체코 원전 수주 배경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내팽개치고 체코 원전 저가 수주와 대왕고래 프로젝트 강행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게 향후 문제 재발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국익 피해를 막기 위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본계약 전 점검회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재논의될 전망이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강조해 왔고, 국민의힘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특위 상설화 등 기후 정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조기 대선에서 모든 후보는 기후생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각 분야별 대안을 놓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같이 탄소중립 실행 거버넌스로의 전면 개편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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