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2040 온실가스 90% 감축'을 가장 먼저 환영했던 오스트리아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EU 권고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3월 출범한 오스트리아의 새 정부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90% 감축하는 EU 권고안에 대해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후정책에 대해 후퇴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2월 EU가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권고안을 처음 제시했을 때 두팔 벌여 환영했던 오스트리아가 이처럼 돌변한 것은 관련 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오스트리아가 EU 권고안을 환영할 당시 집권당은 녹색당이었지만 지금은 보수 국민당(ÖVP)이 집권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후법 제정에 대한 진통이 600일 이상 이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기후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선 새 정부는 기후목표에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기후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오스트리아는 현재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전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온실가스 초과 배출시 벌금, 화석연료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당과 녹색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 법안은 결국 계류됐다. 이로 인해 국가 에너지 및 기후계획 제출도 지연됐고, 유럽연합 차원의 법적조처까지 촉발됐다.
계획이 늦어지는만큼 목표 달성 가능성도 낮아졌다. 오스트리아의 현재 온실가스 감축 속도로는 2030년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교통 부문에서는 주행거리 증가와 국경간 연료관광으로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건설 및 수송 분야의 에너지 수요 증가도 전반적인 온실가스 증가를 초래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후정책의 중심축도 크게 약화됐다. 이전 정부의 '기후, 에너지, 환경 슈퍼부처'는 해체됐고, 기후정책은 농림부 산하로 재편됐다. 이산화탄소 세금 수익을 국민에게 환급하던 '기후보너스' 제도도 폐지됐다. 이는 새 정부가 기후정책보다 경제와 사회 안정에 더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녹색당 대변인은 "90% 감축 권고안이 명시적 합의는 아니지만, 오스트리아 정부는 원칙적으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입장을 정해왔다"며 "현재 집권한 국민당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