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기능과 감사 독립성 전반적으로 약화
사외이사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95.3%에 달하는 등 올 상반기 국내 상장사들의 이사회 기능과 감사 독립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도 맞물리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일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국내 129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ESG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배구조 부문 중 내부감사 조직의 독립성, 장기 재직 감사 비중, 사외이사의 의견 표출 여부 등 핵심 감시 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 지원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 비율은 55.4%로, 지난해 53.4%보다 2%포인트(p) 상승했다. 제도상 감사 체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경영진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임을 보여준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동일 기업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례도 26.2%나 됐다. 이는 경영진과의 유착 가능성을 키워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외이사 전원이 모든 이사회 안건에 찬성한 기업은 무려 95.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94.1%보다 1.2%p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사외이사들이 견제자 역할보다 '거수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평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로도 해석된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대상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3%룰 강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경영진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감사와 사외이사는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구"라며 "이들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자율 개선만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스틴베스트는 지배구조의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SG 전반에 걸쳐 책임있는 경영을 실천하는 100대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2조원 이상 자산규모인 상장사 가운데 현대홈쇼핑과 현대백화점, KT, 유한양행, 네이버 등이 1~5위에 차례로 선정됐으며,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기업 가운데 HK이노엔과 현대그린푸드, 콜마홀딩스, 동아ST, 한섬이 1~5위에 랭크됐다. 자산규모가 5000억원 미만인 상장사 가운데서는 동일고무벨트, 안랩,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미글로벌, 애경산업이 차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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