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탄소배출량 90% 감축목표를 내세운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 무상할당제 폐지로 손실을 보는 EU 기업들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익을 통해 보존해줄 계획이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은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탄소배출 무상할당제 폐지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보완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CBAM 수익을 활용해 EU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U는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상할당제를 시행해왔지만, CBAM이 본격 도입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폐지할 예정이다. 유럽 기업들은 무상할당이 폐지되면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수출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같은 날 발표된 2040년 감축목표 관련 입법안에서 EU 집행위는 전체 감축량 중 최대 3%를 국제 탄소크레딧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회원국 반발로 EU가 처음 제시했던 순수 역내 감축안에서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탄소크레딧 제도는 EU가 제3국 감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실적을 EU의 감축목표 달성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훅스트라 위원은 "모든 배출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유럽 내에서 대부분을 감축하되 일부는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훅스트라 위원은 "이번 계획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과 다리를 놓을 기회"라며 외교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과 기후행동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안에는 탄소제거(CO2 removal)를 EU 탄소시장에 포함하는 방안, 각국 흡수량과 감축목표 간 유연성 부여 방안도 담겼다. 에너지집약 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훅스트라 위원은 "유럽의 기온 상승은 이미 전 세계 평균보다 두 배 빠르며, 3도에 근접했다"며 "홍수, 산불 등으로 공동체와 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인간에 의해 초래된 것이며, 당분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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