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폐목재가 국산 원목으로 둔갑하는 등 국내 발전5사가 사용하는 폐목재의 원산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바이오매스 우드펠릿 사용 현황' 자료를 비교한 결과, 같은 공급업체가 여러 발전사에 납품하면서도 원산지가 제각각이거나 시기별로 달라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사간 검증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남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사는 원산지·수입·유통 관련 점검에 대해 모두 '해당없음'으로 회신했으며, 기후에너지부 역시 "산림청 소관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정부가 올해부터 수입산 우드펠릿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했음에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보조금을 수급하는 행위를 걸러낼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박정 의원은 제보로 입수한 업체 관계자 녹취록에 따르면 산업 현장 내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소위 '택갈이'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발전사와 공급업체 간 유착 및 원산지 조작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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