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가 '61%안'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4일 정부 안팎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로 감축하는 방안과 61%를 감축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최종적으로 '61%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2035 NDC'는 올해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후부는 오는 10~21일 브라질 베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우리나라 '2035 NDC'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COP30 참석을 위해 출국전에 이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늦어도 이번주 내에 '2035 NDC'를 확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아직 부처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부처 협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에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2035 NDC'에 대해 4개의 안을 제시했다. 4개의 안은 △온실가스를 48% 감축하는 안 △온실가스를 53%로 감축하는 안 △ 온실가스를 61% 감축하는 안 △온실가스를 65% 감축하는 안이다.
이 가운데 '53%안'과 '61%안'으로 좁혀서 논의했고, 이제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53% 감축안'은 2018년에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방안이다. '61% 감축안'은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1.5℃ 이하로 억제하려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방안이다.
'48%'로 감축하는 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준을 현재처럼 유지하는 것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안이다. 이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2030 NDC'에서 이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48%안'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려면 최소 6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연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산업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2035 NDC'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에너지정책 연구자는 "NDC는 단순한 목표치가 아니라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신호"라며 "현실적 이행계획과 함께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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