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중단시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미국 법원이 허용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2월 중단조치 했던 매사추세츠 앞바다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중단 결정이 절차적·행정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미국 동부 연안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완공시 약 4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주요 인허가 절차를 상당부분 마친 상태였는데, 트럼프 정부가 추가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키면서 논란이 됐다.
사업자 측은 중단 조치가 과학적 근거와 명확한 행정절차 없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정부의 결정이 기존 인허가 체계와 충돌하고,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 해상풍력 산업이 직면한 정책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해상풍력은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전략의 핵심수단으로 꼽히지만, 행정 결정과 정치적 논쟁에 따라 사업추진이 반복적으로 흔들려 왔다. 특히 연방 차원의 승인 이후에도 행정 판단 하나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은 투자리스크로 간주된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법적 안정성을 일정부분 회복시키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원이 행정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일방적 개입에 의해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해양 생태계와 어업활동, 연안 경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사업 입지와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 소송이나 행정 절차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 동부 연안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와 개발사간 조율이 반복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일 사업을 넘어 미국 에너지 정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내다봤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환경·안보·지역 사회 우려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행정부의 정책 결정이 사법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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