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로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기후에너지정책실의 업무추진 과제를 29일 공개했다. 올해는 기후와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국가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3가지를 핵심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050년까지 감축경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범정부 및 민간협의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지난 28일 출범한 것에 이어, 상반기 내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도 마련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된다. 에너지, 산업, 수송, 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3~4개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탄소중립 사례(모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2035년까지의 연도별 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올 11월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비롯 G20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탈탄소와 에너지전환 등 전세계 공동목표 이행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케이(K)-이니셔티브'도 올 4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기술·재정·기업 혁신을 통해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6000억원을 투입해 그린수소 생산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정비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또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로 도입되는 전환금융과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생산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가칭)의 연내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위해 제품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후공시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단(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국내기관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를 달성하도록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소형 승합, 중대형 화물 등) 보조금 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 발굴을 위한 전기차(EV) 100 캠페인도 2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급속·중속·완속 맞춤형 충전기를 보급하는 한편,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을 마련하고, 간편 결제·충전(PnC)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개시하여 충전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건물 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 효율개선 등을 통해 건물부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열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산업혁신을 위한 제도 및 법적기반(가칭 청정열법)을 구축한다. 공기열·지열·수열 등 재생열원 기반의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하고 발전소 온배수, 소각시설 폐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효율기준을 높이고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비스기업(ESCO) 융자사업에서는 폐열 이용이나 전기화 설비 교체 등과 같은 신규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전세계 탄소중립 수요를 성장기회로 활용하도록 우리 기업의 전세계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그간 사업 발굴·수주에 집중돼왔던 정부 지원을 착공·준공·운영 등 수주 이후 단계까지 확장해 전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수출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2026년 88억원)과 타당성 조사(F/S), 해외 현지실증, 녹색펀드 투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2026년 750억원)도 추진한다.
국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행동 협의체(얼라이언스)를 통해 개인의 실천이 지역과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반시설(인프라) 지원과 공공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기후에너지정책실이 정책의 중심을 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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