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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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마세라티 타고 임대료까지 체납...임대주택 '가짜서민' 판친다
(사진=연합뉴스) 3680만원 이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고급외제차를 타는 '가짜서민'들이 살고 있었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2023-10-19 14:31:16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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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한해 농약 720톤 살포...95%가 잔류농약 검출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 관련없음 전국 545개 골프장 가운데 잔류농약이 검출된 곳이 95%에 달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 화학농약 안전기준을 위반해 사용된 사례가 29건이고, ...2023-10-19 13:17:40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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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손놓은 지자체...'245곳 중 70곳'만 화학사고 대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매년 화학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상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장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조차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무관...2023-10-19 11:03:17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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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오면 쓰레기장 되는 댐"...3년간 쓰레기 처리비용만 136억
▲수문 연 소양강댐 (사진=연합뉴스) 장마철마다 댐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지난 3년동안 137억원이나 들어갔다. 이에 오탁방지망 설치 확대와 쓰레기 자원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2023-10-19 10:36:55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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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과다배출 사업장 매년 증가…"조작과 허위 사례도 나와"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2023-10-18 12:33:04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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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5개 면적 복원했다더니...잘피 5만2000주 증발 '헛수고'
▲잘피 서식지 (사진=한국수산자원공단) 바다에 해초지와 염습지를 복원한지 1년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국립공원공단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3-10-18 10:11:59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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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만지면 안돼요"...산행길 네모난 어묵의 정체는?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 백신 (사진=서울시) 야생동물의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묵으로 만든 미끼 백신 3만7000개가 서울시 외곽지역에 살포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북한산과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2023-10-17 15:21:50 [정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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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공시 '2026년 이후'로 연기..."대형 상장사부터 도입"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 시기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됐다.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향후...2023-10-16 15:19:59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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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이 바다인데 해상기상 관측선은 12년째 '달랑 1대'
▲기상관측선 기상1호 (사진=기상청)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데 보유하고 있는 해상기상관측선은 달랑 1대뿐인 것으로 밝혀졌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동·서&m...2023-10-16 09:51:37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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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터 보험까지 '한곳에서'...'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된다
반려동물 진료와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까지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 장소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보험가입과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2023-10-16 08:00:02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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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율 절반도 안돼..."재질 통일하고 교차반납해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일회용컵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1월 시범운영된지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점검해본 결과, 회수된 일회용컵이 10%에도 못미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2023-10-13 17:59:39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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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쓰레기통 너무 부족해"...서울시, 2025년까지 2배가량 늘린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서 열린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 종료 후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길거리 쓰레기통을 줄여왔던 서울시가 18년만에 쓰레기통을 늘린다. 12일 서울시는 지난해말 기준 4956개...2023-10-13 12:17:55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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