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기후에너지부 설립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탄소세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제조업 친환경 전환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그린강국 코리아'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달 18일 '전환적 공정성장'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이래 그간 '공정성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전환적 성장'을 위해 첫발을 뗀 것이다.
이 후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강국 코리아,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세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세계선도 그린산업 강국 도약 △에너지독립 실현 △제조업 친환경 전환 지원 △공정전환 위한 안전망 구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인류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목표가 됐다"며 "성장 동력을 강화해 탄소장벽을 돌파할 뿐 아니라 산업전환 과정에서 낙오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제안했던 탄소세 도입을 공식화했다. 탄소세는 탄소발생을 억제하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징수되며 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 전환에 활용된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탄소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과거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할 때 "최소 내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그 다음해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잡았고, 이를 적시에 달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수소자동차, 태양전지, 풍력부품 등 이미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선도 기술은 더 격차를 벌리고, 그린수소, 그린디지털 플랫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앞으로 부상할 신산업 역시 선점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그린산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동력원인 재생에너지가 확충돼야 한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연간 150조원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며 에너지독립을 이루기 위해 2030년까지 연 평균 20GW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석탄발전소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자 유치를 위해 규제 합리화, 절차 간소화, 각종 세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고, 당장 탈탄소 전환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져 위기에 직면한 제조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철강, 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사업자들이 수소환원 제철, 바이오 화학과 같은 공정 개선을 통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전환 과정에는 일자리의 소멸과 전환이 불가피하다. 일례로 이 후보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공약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의 일자리 2만여개가 급격히 전기·수소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공공전환펀드를 조성해 전환대상 기업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시기가 2040년경으로 앞당겨졌다"며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에너지전환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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