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소비된 일회용컵이 10억개가 넘었지만 매장에서 회수된 일회용컵은 19%에 그쳤다.
13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빽다방 등 카페 프랜차이즈 14곳과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업체 4곳(2019년까지는 파파이스 포함)에서 지난해 사용된 일회용컵은 10억2389만1000개로 10억개를 넘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용한 일회용컵은 43억4567만3000여개로 연평균 8억6913만5000개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일회용컵 사용량이 2017~2021년 연평균 사용량 대비 2억5000만개가량 늘어난 셈이다.
반면 지난해 업체가 회수한 일회용컵은 사용량의 19%에 불과했다. 2021년 회수된 일회용컵은 1억9000만개로 같은기간 사용량 10억2000만개의 약 19%인 셈이다.
특히 카페전문점의 일회용컵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패스투푸드점의 플라스틱컵 회수율은 67.2%를 기록한 반면 카페전문점의 플라스틱 컵 회수율은 7.6%에 불과했다. 종이컵 회수율은 14.3%였다.
이에 환경부는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매장'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이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계획을 밝혔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정부는 지하철역과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 500곳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1000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7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가 설정한 성능 기준을 만족한 무인회수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진행한 1차 성능평가 때는 신청한 4개 제품이 모두 탈락했다. 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2차 평가가 진행 중이다"라며 "센터는 무인회수기가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3차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시 과태료 부과를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루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사용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4월 1일 다시 금지됐다. 다만 환경부가 최대 300만원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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