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발발한 직후 시차없이 곧바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 정부가 현장단속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행위와 매점매석 행위 등을 점검한다"며 주유소 전수조사 착수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면 안되겠다는 각오"라며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이날부터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에 들어간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7개월분의 비축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원씩 뛰는 것을 '기회를 틈탄 폭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각 주유소에서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최고가격 지정제'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비상 상황에서 특정물품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조치다. 휘발유와 경유에 '최고가격 지정제'가 도입되면 가격 상한선이 설정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가격이 높은 주유소는 가격담합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만큼 강력한 조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56.30원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간 것은 2022년 8월 12일(1805.9원) 이후 약 3년7개월 만이다. 서울평균은 1916.54원으로 리터당 1900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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