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부담금 작년 5403억 체납…강남구 87.8%로 1위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9 11:31:12
  • -
  • +
  • 인쇄
▲서울과 강남구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국 경유차 소유자들이 내지않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5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걷어야하는 8410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 중 35.7%만 받고 64.3%는 못 받은 것이다. 

▲2021년 각 시도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현황(사진=이주환 의원실)



특히 서울은 환경개선부담금 2104억원 중 76.3%(1605억원)를 못 걷어 '미수납율'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71.1%(238억원) △인천 70.8%(386억원) △대구 69.1%(366억원) △광주 68.1%(220억원) △부산 65.2%(40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에선 서울 강남구가 140억 가운데 87.8%(123억 원)를 걷지 못해 미수납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중구 87.6%(45억원), 서울 서대문구 86.2%(69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6천262억원, 2019년 6천132억원, 2020년 5천824억원 등으로 작년까지 4년간 연평균은 5천905억원이다. 올해는 7월까지 4천932억원이 체납돼 미수납율이 78.4%에 달한다.

지자체들이 결손 처리한 액수는 2018년 474억원, 2019년 196억원, 2020년 222억원, 2021년 293억원 등 연평균 296억원이다. 올해는 7월까지 112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운전자가 내는 것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지운다는 취지여서 중요하다"라며 "각 지자체에서 체납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에 환경부는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다시 방문하라고?…'교차반납' 안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부가 지난 10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연기한데 따라 내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축소 시행된다. 하지만 매장별

친환경인줄 알았더니…목재완구 절반 '그린워싱'

퍼즐, 블록, 인형 등 어린이가 직접 만지면서 사용하는 목재완구의 절반가량이 근거 없는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 광고를 내세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한사온이 사라졌다…12년만의 한파경보 왜?

기온이 하루 만에 15도 이상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

SPC, 노동조합과 함께 '근로환경 TF' 발족

SPC는 안전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안전경영위원회, 노동조합과 함께 '근로환경 TF'를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SPC와 안전경영위원회의 협의로 시작된 이번

네이버 1784는 '친환경 빌딩'…제3자 PPA 재생 에너지 도입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가 한국전력 및 엔라이튼과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체결, 네이버의 제2사옥 '1784'에 재생 에너지를

5000억달러 시장 열리는데…기업 86% "순환경제 목표 부담"

산업계가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순환경제' 정책목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TECH

+

LIFE

+

순환경제

+

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