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경유차 소유자들이 내지않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5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걷어야하는 8410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 중 35.7%만 받고 64.3%는 못 받은 것이다.
특히 서울은 환경개선부담금 2104억원 중 76.3%(1605억원)를 못 걷어 '미수납율'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71.1%(238억원) △인천 70.8%(386억원) △대구 69.1%(366억원) △광주 68.1%(220억원) △부산 65.2%(40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에선 서울 강남구가 140억 가운데 87.8%(123억 원)를 걷지 못해 미수납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중구 87.6%(45억원), 서울 서대문구 86.2%(69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6천262억원, 2019년 6천132억원, 2020년 5천824억원 등으로 작년까지 4년간 연평균은 5천905억원이다. 올해는 7월까지 4천932억원이 체납돼 미수납율이 78.4%에 달한다.
지자체들이 결손 처리한 액수는 2018년 474억원, 2019년 196억원, 2020년 222억원, 2021년 293억원 등 연평균 296억원이다. 올해는 7월까지 112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운전자가 내는 것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지운다는 취지여서 중요하다"라며 "각 지자체에서 체납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에 환경부는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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