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탈원전 폐기 졸속 추진"
윤석열 정부가 원전확대 정책의 근거로 내세운 원전 편익 51조원이 겨우 4000억원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려 129배나 부풀려진 셈이다.
2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수명 연장 대상인 노후 원전 16기의 향후 10년 추가 가동 편익을 51조9754억원으로 잘못 계산했다.
당초 원안위는 평균 매출액 2조2598억원에 계속 운전 신청가능 원전 16개를 곱하여 36조1568억원의 편익을 계산했고, 23호기까지 그 수를 늘려 51조 9754억원까지 계산했다. 하지만 이인영 의원 질의 후 평균 매출액이 5547억원으로 정정됐고, 원전 수도 23개에서 16개로 다시 수정돼 8조8752억원으로 정정했다.
모든 액수의 기준이 된 '최근 5년간 원전 1개 호기당 연간 평균 발전 매출액' 3528억원 역시 '최근 5년간 호기당 연간 평균 당기순이익' 160억원으로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4032억원으로 편익이 계산됐다.
원안위는 연이은 편익계산 정정에 대해 '계산착오', '판단착오', '이익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여'라고 답변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원전확대 정책의 정당성·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연장선에서 원안위는 원전 편익을 '23호기 51조9754억원'으로 계산했지만, 질의·확인 과정 등을 거친 결과 당초 계산에 훨씬 못 미치는 '16호기 4032억원'으로 드러났다. 4032억원의 편익이 51조9754억원으로 129배나 부풀려진 것이다.
이 의원은 "전반적인 원전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서두르고 끼워 맞추다 나타난 날조다"며 "진실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순간 나타난다. 어디선가 숨기려고 하더라도 스스로 드러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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