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야 국감 핫이슈는?…전력시장 혁신·탈원전 논란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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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신한울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최근 4년간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 핫이슈는 전력시장 혁신과 재생에너지, 탈원전 논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7일 최근 4년(2018~2021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하 산자위) 에너지부문 국정감사 질의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력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에 대한 질의가 139건(33.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129건(31.3%),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가 57건(13.8%) 순이었다.

'전문가 및 시민 양성' 관련 질의는 4년간 단 2건에 불과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최근 4년간 산통위 국감 주제별 질의 현황 (자료=에너지전환포럼)

특히 전력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이슈는 ▲제도개선 부문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탄소배출거래제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 제도 ▲RPS 및 REC, PPA, RE100 등의 질의가 많았다. 제도개선 다음으로 관심이 높았던 이슈는 '탄소저감' 부문으로 총 30건의 질의가 있었다. ▲일반적 탄소저감을 위한 방법 ▲그린수소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매스 관련 질의는 정당간 입장차가 있었다. 민주당 의원은 목재펠릿을 이용한 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또다른 변형이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목재펠릿 혼소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탈석탄 관련 질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5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가 집중됐으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방안 및 에너지전환 방향 제시를 요구하는 질의가 많았다.

▲정당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린 '원전' 관련 질의(사진=에너지전환포럼)

정당간 입장차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는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의 관리' 관련 질의였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탈원전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현재보다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거나, 외압성 여부, 원전 감축 속도 조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집요하게 질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전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은 '안전관리 강화' 부문으로 총 23건의 질의가 있었다.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 필요성, 안전 인력 교육,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관련 이슈가 주된 질의 주제였다.

에너지전환포럼 권상화 연구원은 "국정감사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목표 설정 정도와 에너지전환 속도에 대해서는 정당 간 이견을 보였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된 이슈가 많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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