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생에너지 역주행…"수출 40% 급감할 수도"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4 16:04:55
  • -
  • +
  • 인쇄
정부, 2030년 목표 30.2%→21.6%로 축소
RPS도 폐지 검토…국내기업 RE100 직격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낮추면서 RE100 등 국내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축소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우는 과정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산자부가 이번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1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치가 8.6%포인트(p)나 낮아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RPS란 500MW(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12.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산자부는 발전사업자에게 구체적인 공급 의무발전량 수치를 부여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RPS를 시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RPS를 폐지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RPS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을 금전적으로 보조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바뀌는 것은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고 결국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에서 RE100을 가입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 SK,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등 19개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약속이다. 

하지만 이미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으로 국내 전력 소비 상위 5개 기업인(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의 RE100을 달성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지난해 5개 기업들은 약 48TWh(테라와트시)를 썼는데 같은 기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TWh에 불과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2040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국내 수출이 40%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RE100 대표 샘 키민스는 "한국이 RE100에 동참할 기회를 놓친다면 2040년에는 GDP의 3.8%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9월 RE100을 선언한 삼성전자의 황호송 상무는" 재생에너지가 저렴하고 가격이 예측 가능한 미국, 유럽, 중국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100% 조달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와 달리 국내 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하다"며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SK하이닉스의 박민철 부사장은 RE100 이행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먼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에너지 소비가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넘어선 상황이다"라며 "계속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RE100에 합류하고 있어 재생에너지가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라고 역설했다.

박 부사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 부분을 개선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박 부사장은 "재생에너지의 가격 변동성으로 장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변동성을 억제할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또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독점 판매와 운영 구조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계약도 순탄치 않아 이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들의 RE100 등 국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이 시급해지고 있는 만큼 다수 국내외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여건 신장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전망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HLB생명과학-HLB 합병 철회…주식매수청구권 400억 초과

HLB생명과학이 HLB와 추진해오던 합병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리보세라닙 권리 통합과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해왔지만, 주식매

KCC, 울산 복지시설 새단장...고품질 페인트로 생활환경 개선

KCC가 울산 지역 복지시설 새단장에 힘을 보태며 사회공헌을 지속하고 있다.KCC가 지난 29일 울산해바라기센터 보수 도장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추

SK AX, EU 에코디자인 규제 대비 '탄소데이터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SK AX(옛 SK C&C)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규제 본격화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이 민감 데이터를 지키고 규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탄소데이터 대응 통합

안전사고 나면 감점...ESG평가 '산업재해' 비중 커지나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산업재해가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31일 ESG 평가기관에 따르면 기업의 ESG 평가에서 감점 사례

SK온-SK엔무브 합병결의..."8조 자본확충해 사업·재무 리밸런싱"

SK온과 SK엔무브가 11월 1일자로 합병한다. 지난 2월 SK온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과 합병한지 6개월만에 또다시 덩치를 키운다.SK이노베이션과 SK

'텀블러 세척기 사용후기 올리고 상품받자'...LG전자, SNS 이벤트

스타벅스 등 커피 매장에서 LG전자 텀블러 전용세척기 'LG 마이컵(myCup)'을 사용한 후기를 소셜서비스(SNS)에 올리면 LG 스탠바이미나 틔운 미니 등을 받을

기후/환경

+

남극 해저에 332개 협곡 발견…남극 빙붕 녹이는 역할?

남극 해저에 수천미터 깊이의 거대한 협곡들이 촘촘히 분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자들은 이 지형이 해류 흐름과 빙붕 붕괴를 결정짓는 통로

시간당 200㎜ 폭우...'물바다'로 변한 美 뉴욕·뉴저지

미국 뉴욕·뉴저지주에 시간당 최대 200㎜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져 물바다로 변했다.31일(현지시간) 미국 기상청은 이날 밤까지 미 동부 해안지역에

[주말날씨] 뙤약볕 속 '찔끔' 소나기...다음주 남쪽부터 '비'

8월 첫 주말도 전국이 폭염으로 신음하겠다. 소나기 예보가 있지만 폭염을 가시게 하기엔 역부족이다. 오히려 습한 공기로 체감온도는 더 높아질 수 있

[알림]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혁신 어워즈' 참가기업 모집

뉴스트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혁신 어워즈'

2030 재생에너지 3배 늘리기로 해놓고...96개국 국제합의 '헌신짝'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자는 전세계 합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국가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싱크탱크 엠버(Ember)가

심해 9533m서 생물군락 첫 관측…"거대한 탄소 순환생태계 발견"

북서태평양 수심 9533m에 이르는 심해에서 생물군락을 발견하고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인간이 탑승한 잠수정으로 극한의 수압과 어둠을 뚫고 내려가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