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력발전소 탄소배출 법제화?..."2030년부터 배출량 90% 없애야"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2 13:59:41
  • -
  • +
  • 인쇄
총배출량의 25%...탄소포집·혼소발전 법제화 움직임
상용화 가능성 및 비용 문제로 '실존적 위협' 반발도


미국 정부가 자국 내 가동연한이 2040년 이후까지 인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억제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공화당 등 다수가 반발하고 있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11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탄 및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마이클 레이건 EPA 청장은 이날 "미국 전역의 모든 곳에서 미국인들은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을 보고 느끼고 있다"며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시점에 도달한 지금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는 2038년까지 탄소포집이나 혼소발전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전부 줄여야 한다. 발전소 유형이나 가동기간에 따라 목표치가 조정된다. 가령 운영기한이 2040년 이후까지 예정된 화력발전소는 2030년부터 탄소 배출량의 90%를 제거해야 한다. 반면 2032년까지 폐쇄가 예정된 발전소는 강제된 목표치가 없다.

EPA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42년까지 미국내 연간 차량 배출량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6억1700만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현재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20%, 천연가스발전 비중은 40% 수준이다. 화력발전소는 미국 국가 총 배출량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미국의 탄소중립은 요원하다.

다만 이번 법안에 대해 기후활동가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탄소포집이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초석이라고 말하는 활동가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현실성 없이 뜬구름만 잡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세계자원연구소(WRI) 댄 라쇼프 소장은 "이번 조처는 발전소의 무제한 탄소 오염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참여과학자모임(UCS) 소속 줄리 맥나마라 박사는 "이것은 중대한 전환점이다"며 "석탄 및 가스 화력발전소에 지속적인 탄소 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당하고 필연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반면 기후정의연합(Climate Justice Alliance)의 오자와 비네시 알버트는 "기후변화에 맞서려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 아닌 실행가능한 해결책이어야 한다"며 "이번 계획은 오염물질을 일선 지역사회에 폐기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포집 기술은 초기단계로 실제 산업공정이나 연료변환 및 발전에 적용되는 사례는 전세계 35곳 뿐이다.

한편 공화당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미국 산업계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미치 맥코넬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국 에너지 공급업체에 실존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전미광업협회(National Mining Association)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입증되기 전에 탄소포집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법적인 쇼맨십에 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처럼 공화당이 집권한 주의 경우 이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특히 연방대법원의 보수화로 법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번 법안은 법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부의 재량을 넘어선다는 이유에서다. 10년전 오바마 대통령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 미국 고등법원은 "그러한 조치는 너무 광범위해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이같은 점을 보완해 이번 법안은 발전소의 울타리 안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행동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이 계획은 공개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내년까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상장기업 보고, 6개월로 바꾸자"...트럼프 주장에 美 또 '술렁'

미국 상장기업의 보고서가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장기업의

카카오, 지역 AI생태계 조성 위해 5년간 '500억원' 푼다

카카오그룹이 앞으로 5년간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에 투자한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그룹은 지역 AI 육성을 위한 거점

[ESG;NOW] 올해 RE100 100% 목표 LG엔솔 '절반의 성공'

국내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내세우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혹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

HLB, HLB사이언스 흡수합병..."글로벌 신약개발 역량 고도화"

글로벌 항암제 개발기업 'HLB'와 펩타이드 기반 신약개발 기업인 'HLB사이언스'가 합병한다.HLB와 HLB사이언스는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

[르포] 플라스틱을 바이오가스로?...'2025 그린에너텍' 가보니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한 '2025 그린에너텍(GreenEnerTEC)'의 주요 테마는 '바이오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었다.올해 4회를 맞이하는 그린에너텍

현대이지웰, 글로벌ESG 평가기관에서 '우수기업' 인증획득

현대이지웰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에서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브론즈' 메달을 받았다.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복지솔

기후/환경

+

美 트럼프 법무부 '기후 슈퍼펀드법'까지 폐지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석유화학 대기업에 기후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기후 슈퍼펀드법'까지 폐지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현지시

강릉 가뭄 '한숨 돌렸다'...'단비' 덕분에 저수율 23.4%까지 회복

한때 11%까지 내려갔던 강릉의 저수율이 지난 수요일 내린 폭우 덕분에 18일 오전 6시 기준 23.4%까지 회복됐다. 아직도 평년 저수율 71.8%에 크게 못미치는

폭염 '조용한 살인자'...유럽과 호주, 온열질환 사망자 급증

북반구와 남반구 할 것 없이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폭염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올여름 유럽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 3분의 2는 지구온난

[알림]'기후테크 스타트업 혁신어워즈' 6개사 선정...19일 시상식

기후변화에 맞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혁신 어

규제에 꽉 막혔던 '영농형 태양광' 숨통 트이나

인구소멸과 에너지전환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혔던 영농형 태양광이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

방글라데시, 폭염에 年 17억달러 손실…"국제 재정지원 시급"

방글라데시가 폭염으로 연간 17억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다.세계은행(World Bank)이 16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